‘지방분권 개헌’은 왜 반대해야 하는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 발견된 이래 미국은 줄곧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독립전쟁은 영국계 백인 중심의 민족적 독립국가 체제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독립과 더불어 발생하는 끊이지 않는 혼란은 결국 5년간의 내전(남북전쟁)을 통해 해소되었고, 산업과 금융업이 발달한 동북부 지역은 명실 공히 아메리카합중국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영국에서 벤치마킹한 경제체제 곧, 부국경제체제로서의 세계를 중심부(core, 영국본국, 주체지역)와 주변부(periphery, 준식민지 내지 식민지)로 나누는 경제발달을 하였듯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남부와 서부를 내부적 경제식민지화로 구현하면서 성장하였다.

드넓은 미개척 대륙에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를 놓으면서 미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통신망을 갖춘 단일 경제∙정치 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이는 지상 최대의 영토와 천연자원을 소유한 연방정부체제로서의 공화국이 되게 해주었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의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된다면 필연적으로 중심부와 식민지(내지는 준식민지)로 나뉘기 마련이며, 영토가 좁고 천연자원도 없는 상황에서의 경제식민화라면 오로지 한가지 방식, 그 양상은 동북(산업금융)ㅡ남서(천연자원)로 연동되던 미국식 연방체제와는 달리, 북(핵/이념)에 식민지화 된 남(산업금융)으로서의 사회주의(내지는 공산주의)연방으로 향할 우려가 크다. 이미 통일 이전임에도, 경제가 급속도로 이념에 부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방분권은 반대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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