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성원들 간에는 법 의식에 있어 두 가지 통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법을 절대적 언명으로 받아들이는 정서이고, 다른 하나는 법을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이는 정서이다. 단순히 시민의 법 정서가 그렇게 갈려 있다기보다는 법의 해석자인 판사들이 이미 그렇게 해석의 갈래로 나뉜 상태인 것 같다. 이를테면 ‘우리법OOO’라는 법조인의 회합은 어떤 해석을…
“판사는 법률을 적힌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배럿
타임지 커버 10월 19일자
타임지가 트럼프 이름에 Covid를 붙여 Trump Covid White House라는 제목으로 10월 19일자를 내놓으면서 커버로 다음과 같이 쇼킹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올렸다. 언뜻 보기에 ‘백악관이 코비드의 주범이다’라는 듯한 인상을 가져오지만,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소개하는 인스타그램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코맨트를 첨부하고 있다. 힘과 통치력에 집착하는 대통령은 아프고 연약한 노인일 따름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a mortal),…